[멜번 부동산] 옆집 펜스가 내 땅을 침범했다? 15년 지나면 땅 뺏깁니다

1️⃣ 15년 이상 점유 ⏳

💡 전 주인의 점유 기간도 합산(Aggregate)됩니다. 단, 점유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. 중간에 끊기면 기간이 리셋됩니다.

2️⃣ 배타적 점유 (Exclusive Possession) 🔒

💡 “내 땅이야”라고 외부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. 몰래 사용하거나 원래 주인도 함께 사용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3️⃣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음 (Without Consent) 🚫

💡 “써도 된다”고 허락(Lease/Licence)해 줬다면 시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 역설적으로, 허락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소유권 방어에 유리합니다.

✅ Caveat 등록 (s89 Transfer of Land Act)

• 추가 거래 차단, 분쟁 사실 공시

✅ 즉시 점유 회복

• 15년 기간 리셋 → 소유권 유지

✅ 측량(Survey)

• 경계 증거 확보, 분쟁 대비

✅ 타이틀 경계 분석

• 등기 경계(Title Boundary) vs 실제 펜스 위치(Fencing Boundary) 비교 분석

✅ 소유권 이전 신청 (Section 60 Application)

• 15년 이상 점유 시 Land Use Victoria에 정식 신청 대행

✅ 이웃 협상·중재

• 소송 없이 펜스 조정 또는 보상 합의로 비용 효율적 해결

Q. 14년 11개월이면요?

• 아직 15년이 안 됐다면 즉시 조치하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상담하세요.

Q. 공유지(Crown Land)도 점유하면 내 땅이 되나요?

• 아니요. 정부·카운슬 소유 토지는 Adverse Possession 대상이 아닙니다.

Q. 집 살 때 전 주인 때부터 침범해 있었어요. 저도 책임이 있나요?

• 네. 전 주인 기간도 합산됩니다. 매수 즉시 측량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