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사전 승인(Pre-approval) 받았으니까 문제없겠지?” 하고 계약서에 덜컥 서명하셨나요?
많은 분이 ‘사전 승인’을 ‘최종 승인’으로 착각합니다. 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 은행 감정가(Valuation)가 낮게 나오거나 정책이 바뀌어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. 빅토리아 주 표준 계약서(General Conditions)는 기본적인 사항만 다룰 뿐, 개별 구매자의 대출이나 집 상태에 대한 보호 장치는 ‘특약(Special Conditions)’으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. (참고: P.107) 만약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? 대출이 안 나와 잔금을 못 치러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, 계약금(Deposit) 10%를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.
솔로몬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
저희는 고객님께 불리한 독소 조항을 찾아내고, 반드시 필요한 특약을 삽입해 드립니다.
✅ [핵심] 필수 특약(Special Conditions) 설정
1️⃣ 대출 승인 조건 (Subject to Finance) 🏦
- 내용: “OO월 OO일까지 특정 금액 이상의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”는 조항입니다.
- 효과: 이 조항이 있어야만, 나중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페널티 없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: 단순히 “Finance clause 넣어주세요”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정확한 **승인 날짜(Approval Date)**와 대출 기관(Lender), **금액(Amount)**이 명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2️⃣ 건축 및 해충 검사 (Subject to Building & Pest Inspection) 🏗️
- 내용: 전문 인스펙터를 통해 집에 **구조적 결함(Major Structural Defects)**이나 흰개미(Termites)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건입니다.
- 효과: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: 대부분의 특약은 ‘구조적 결함’에 한정됩니다. 문짝이 삐걱거리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로는 계약을 깰 수 없으므로, 변호사를 통해 허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경매(Auction)로 살 때도 이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?
- 아니요, 불가능합니다. 경매는 낙찰 즉시 ‘Unconditional(무조건부)’ 계약이 체결됩니다.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미리 대출 승인을 완료하고, 사전 인스펙션을 마쳐야 합니다.
Q. ‘Subject to Finance’ 기간은 보통 며칠로 잡나요?
- 보통 계약일로부터 14일(2주) 정도를 요청합니다. 하지만 연말연시나 은행 업무가 밀리는 시기에는 21일 이상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.
Q. 얼마나 자세히 검토해야 하나요?
-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,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.
⚖️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?
✅ 정교한 특약 작성
- 인터넷에 떠도는 문구가 아닌, 최신 판례와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특약을 작성해 드립니다.
✅ 협상 대행
- 판매자 측 변호사가 특약 삽입을 거부할 때, 고객님을 대신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조율합니다.
✅ 언어 장벽 해결
- 복잡한 법률 영어를 한국어로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.
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.
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, 비용,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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