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뒷마당에 멋진 퍼골라도 있고, 차고도 방으로 개조해 놨네요. 너무 좋아요!”
잠깐만요. 그 구조물들, 시청(Council)에 신고하고 지은 걸까요?
호주에서는 사소한 증축이라도 허가(Building Permit) 없이 지으면 ‘불법 건축물(Illegal Structure)’ 이 됩니다.
이를 모르고 샀다가는 시청으로부터 철거 명령(Demolition Order) 을 받거나, 화재 시 보험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📋 Section 32, 여기서 불법 여부가 드러납니다
호주 빅토리아주 Sale of Land Act 1962 에 따라, 판매자(Vendor)는 계약 서명 전 반드시 Section 32(벤더 스테이트먼트) 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이 서류 안에는 지난 7년간 발급된 Building Permit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💡 Section 32에 퍼골라·데크·차고 관련 허가증이 없다면? → 불법 건축물을 의심하세요.
만약 판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, 구매자는 잔금 전까지 계약을 해제(Rescind) 할 수 있습니다.
🏗️ 흔한 불법 건축물 3가지
1️⃣ 퍼골라(Pergola) & 데크(Deck) ☀️
멜번에서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. 지붕이 있거나 높이·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Building Permit 필수입니다. Section 32에 허가증이 없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.
2️⃣ 차고 개조 (Garage Conversion) 🚗
차고를 방으로 쓰려면 단열·창문·환기 등 주거 기준(Habitable Room Standard) 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카펫만 깔아놓고 “4베드룸”으로 광고하는 매물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.
3️⃣ 창고 (Garden Shed) 🏚️
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경계선(Boundary)에 너무 붙여 지은 창고도 허가 대상입니다. 이웃 신고 한 번으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.
✅ 솔로몬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는 2가지
✅ Section 32 정밀 분석
- 도면(Plan)과 실제 구조의 불일치, 허가증 누락 등을 찾아내어 계약 전 경고해 드립니다.
✅ 가격 협상 & 조건부 계약
- “철거 비용만큼 가격을 낮춰달라”는 협상, 또는 잔금 전까지 판매자가 사후 승인(Retrospective Permit)을 받아오는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7년 넘은 불법 건축물은 괜찮나요?
- 7년이 지나면 판매자의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, 시청의 철거 권한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 20년 된 불법 건물도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조용히 살면 안 걸리지 않나요?
- 보통은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웃 분쟁으로 신고되거나, 집을 다시 팔 때 새 구매자의 변호사가 발견하면 거래 파기·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Q. 이미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집을 샀어요. 어떻게 하나요?
- 양성화(Legalisation) 방법이 있습니다. 벌금을 내더라도 합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.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.
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.
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, 비용,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![[호주 멜번 부동산] 집 팔고 잔금까지 못 기다려! 계약금(Deposit) 미리 쓰는 법](https://property.solomonslawyers.com.au/wp-content/uploads/2026/04/260405_image_02.webp)
